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무상질 병판정위원회를 둔다.
④
진폐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 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없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된다.… ②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③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업……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중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