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의 부 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월별보험료를 증액 조정한다.

Answer

① 월별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한다.

Answer

② 월별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다.

Answer

③ 보험료율이 인하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개산보험료를 감액 조정한다.

Answer

⑤ 원칙적으로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6번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