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의 납 부의무 및 결손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의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 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낼 의무를 진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료를 결손처분하려면 근로복지공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2호) ② 옳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를 진다. …
②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③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④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⑤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의 결손처분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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