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9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9. 사회보장기본법령상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ㄴ.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이 포함 되어야 한다.
ㄷ.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ㄹ.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ㄱ, ㄷ
ㄴ, ㄹ
ㄱ,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ㄴ. 옳다.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1호) ㄷ. 옳다. 기본계획은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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