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1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1. 고용보험법령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원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감소할 때는 그 근로자 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에게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제67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서 조기재취업 수당은 제외되므로 이를 지급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법 제69조의2) ③ 옳지 않다. …
② 근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영업자는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조…… ③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기초일액)의 상한액은 9만 6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도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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