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2. 고용보험법령의 적용대상인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지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ㄴ.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ㄷ.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대상이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ㄴ. 적용대상이 아니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ㄷ. 적용대상이다. …
① ㄱ… ②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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