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3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3.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고용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제1호) ③ 옳지 않다. …
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자……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③ 피보험자가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 ④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에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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