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6번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으면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근로 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없다.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2015년 제24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심사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이 아니라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
②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지…… ③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 ④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제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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