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2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2. 고용보험법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ㄷ.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ㄴ. 옳다.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3항) ㄷ. 옳다.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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