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4번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4.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②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2016년 제25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고의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③ 고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④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구하는 문서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 ⑤ 업무로 생긴 질병으로 인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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