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도 할 수 없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② 옳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없고,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3조 제1항) ③ 옳다. …
①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 ②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되거……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 ④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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