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적어도 ( )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3년, 매년
②
3년, 격년
③
5년, 매년
④
5년, 3년
⑤
10년, 격년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8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첫째 괄호는 5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항) 둘째 괄호는 3년이다.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적어도 3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