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거짓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 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ㄷ.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지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