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다음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근로복 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를 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당하 게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7년 제26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이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진폐심사회의는 안전보건공단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둔다.…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30일 이내…… ③ 진폐의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 ④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을 위반하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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