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월별보험료 납입을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③
사업종류의 변경으로 보험료 납부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종류의 변경일 을 변경 전 사업 폐지일로, 사업종류의 변경일 다음 날을 새로운 사업성립일로 본다.
④
보험료 과납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⑤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로 중단된 소멸시효는 교부청 구 중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