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사망한 때 ㄴ. 60세가 된 때 ㄷ. 사용관계가 끝난 때 ㄹ.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2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해당한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1호) ㄴ. 해당한다. 60세가 된 때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상실 사유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 ㄷ.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3호) ㄹ. 해당한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상실 사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