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7번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 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분할 납부의 총 기간은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2018년 제27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7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업주는 납부기한이 지난 고용보험료의 분할 납부의 승인을 근로복지공단…… ② 사업주는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여…… ③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총 재산의 추정가액이 보험료의 총액을 넘는 경…… ④ 근로복지공단은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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