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국민연금법령상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 ㄱ )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 ㄴ )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 ㄷ )개월을 더한 개월 수
ㄱ: 6, ㄴ: 12, ㄷ: 12
ㄱ: 12, ㄴ: 24, ㄷ: 18
ㄱ: 12, ㄴ: 24, ㄷ: 12
ㄱ: 12, ㄴ: 12, ㄷ: 18
ㄱ: 18, ㄴ: 24, ㄷ: 18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자녀가 2명 이하이면 자녀 1명마다 12개월(ㄱ)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첫째·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ㄴ)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ㄷ)을 더한 개월 수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① 옳지 않다. 자녀 1명마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없다. ② 옳다. …
① ㄱ: 6, ㄴ: 12, ㄷ: 12… ③ ㄱ: 12, ㄴ: 24, ㄷ: 12… ④ ㄱ: 12, ㄴ: 12, ㄷ: 18… ⑤ ㄱ: 18, ㄴ: 24, ㄷ: 18…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