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지역가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제1호) ③ 옳다.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단서에 따라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③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날… ④ 임의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⑤ 임의가입자의 경우 60세가 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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