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② 옳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5조 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 ③ 옳다. …
②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④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⑤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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