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4번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4. 고용보험법령상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②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1회인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4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에는 광역 구직활동비가 포함되지…… ② 폐업일 이전 12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이 3년이면서 보험료 체납 횟수가…… 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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