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사망한 날 ㄴ. 국적을 잃은 날 ㄷ.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ㄹ.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①
ㄹ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1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 ㄴ. 옳지 않다.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호) ㄷ. 옳지 않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ㄹ.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