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 제2항) ② 옳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항) ③ 옳다. 수급권이 제한·정지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
①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보장수준과 최저임금을 매년……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 ③ 사회보장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는 목적…… ⑤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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