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ㄴ.「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ㄷ.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1번
정답 ⑤
💡 해설 · 현행 기준
ㄱ.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적용 제외 대상이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호) ㄴ.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 ㄷ.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