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인정 기준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②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라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③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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