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1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 ㄴ )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ㄱ: 70, ㄴ: 70
ㄱ: 70, ㄴ: 80
ㄱ: 80, ㄴ: 80
ㄱ: 80, ㄴ: 90
ㄱ: 90, ㄴ: 90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80.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가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의 적용 기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ㄴ: 90. 이때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액…
① ㄱ: 70, ㄴ: 70… ② ㄱ: 70, ㄴ: 80… ③ ㄱ: 80, ㄴ: 80… ⑤ ㄱ: 90, 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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