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2번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2. 국민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장애연금액을 변경한다.
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유족연금 의 지급을 정지한다.
2022년 제31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급여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의 네 종류다. (국민연금법 제49조) ② 옳지 않다.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제3항) ③ 옳지 않다.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와 그 밖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감면한다. (국민연금법 제60조) ④ 옳지 않다. …
① 급여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두 종류로 나뉜다.… ②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있다.… ③ 급여로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④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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