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촉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2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⑤ 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