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89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ㄴ. 유족보상연금액상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ㄷ. 유족보상연금액상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ㄹ. 유족보상연금액상 가산금액의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8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유족보상연금액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급여기초연액은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이다.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47, 가산금액은 수급권자 및 생계를 같이하던 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로 하되 그 합산액은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 ㄱ. 옳지 않다. …
①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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