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진폐가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②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이 명시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③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 아니다. …
① 진폐… ② 이황화탄소 중독증… ④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자문한 결과 업…… ⑤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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