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98번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9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한 통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2023년 제32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9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인적사항등을 공개할 수 없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 제1항 단서) ② 옳다.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같은 법 제28조의6 제2항) ③ 옳다.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 ②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 ③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 ④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산재정보통신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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