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5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5. 고용보험법상 심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고용보험심사관에 보내야 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직권으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근로복지공 단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 서의 정본을 보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90조 제2항) ② 옳지 않다. 중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93조 제1항) ③ 옳지 않다. …
①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② 고용보험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 ③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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