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7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7. 고용보험법령상 보험가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정)에 가입할 수 있다.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라 계속하여 다른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다.
임기제 공무원이 가입한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② 옳다.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③ 옳다. …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 ② 임기제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노동……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임기제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의 변동에 따…… 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는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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