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48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48.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해 당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국세기본법」제2조제8호의 공과금을 부과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실업급여 금액을 수급자격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48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해당 금융기관은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37조의2 제2항) ② 옳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실업급여수급계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③ 옳다. 압류가 금지되는 액수는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이다. …
①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청인이 원하는……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 금액 전액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장애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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