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50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50. 고용보험법령상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 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개별연장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0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훈련연장급여의 지급 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한다. (고용보험법 제5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② 옳다.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개별연장급여 및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55조 제2항) ③ 옳다. …
②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그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이…… ③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④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 ⑤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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