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며, 그 위원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3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위원회에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은 임명의 대상이 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