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으로 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54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②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