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63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장복귀지원금 등에 관한 것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①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수준 및 노동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 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ㄱ )개월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장적응 훈련 또는 재활운동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 ㄴ )개월 이내로 한다.
ㄱ: 3, ㄴ: 3
ㄱ: 3, ㄴ: 6
ㄱ: 6, ㄴ: 6
ㄱ: 6, ㄴ: 12
ㄱ: 12, ㄴ: 3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12, ㄴ은 3이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이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2항, 제75조 제3항) 직장복귀지원금등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 제1항)
① ㄱ: 3, ㄴ: 3… ② ㄱ: 3, ㄴ: 6… ③ ㄱ: 6, ㄴ: 6… ④ ㄱ: 6, 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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