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국민연금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권리는 ( )년간, 급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제외한다)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①
4
②
6
③
8
④
13
⑤
15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6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연금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급여(반환일시금 중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의 반환일시금은 제외)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3과 5이고 그 합은 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