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의 변동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다음 날 ㄴ.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날 ㄷ.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ㄹ.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0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된 '날'에 자격이 변동되고, 다음 날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1호) ㄴ. 옳다.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제1항 제2호) ㄷ. 옳다.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에 자격이 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