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다.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1항) ② 옳지 않다.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정관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 ③ 옳다.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5조 제2항) ④ 옳다. …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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