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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1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1.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장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1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⑤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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