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사회보험법 76번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사회보험법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령상 보험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 한 금액으로 한다.
ㄴ.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이 징수한다.
ㄷ.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근로자와 사용자로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ㄹ.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33회 공인노무사 1차 · 사회보험법 7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 옳지 않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4항) ㄴ. 옳지 않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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