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이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제51조의2 제6항, 제52조 제1항 제1호) ② 옳다. …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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