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4.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를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4번

정답 ①

💡 해설 · 현행 기준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⑤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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