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5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 하여야 한다.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5번

정답 ③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해당 체불사업주에게…… ④ 사용자는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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