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ㄱ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ㄴ )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 ㄷ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①
ㄱ: 30, ㄴ: 3, ㄷ: 대통령령
②
ㄱ: 30, ㄴ: 6, ㄷ: 고용노동부령
③
ㄱ: 6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④
ㄱ: 3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⑤
ㄱ: 60, ㄴ: 6, ㄷ: 대통령령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④

💡 해설 · 현행 기준

① ㄱ: 30, ㄴ: 3, ㄷ: 대통령령… ② ㄱ: 30, ㄴ: 6, ㄷ: 고용노동부령… ③ ㄱ: 6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⑤ ㄱ: 60, ㄴ: 6, ㄷ: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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