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6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6. 다음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 ㄱ )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 ㄱ )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 ㄴ )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 ㄷ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ㄱ: 30, ㄴ: 3, ㄷ: 대통령령
ㄱ: 30, ㄴ: 6, ㄷ: 고용노동부령
ㄱ: 6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ㄱ: 3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ㄱ: 60, ㄴ: 6, ㄷ: 대통령령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ㄱ은 30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ㄴ은 3이다.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 ㄷ은 고용노동부령이다. …
① ㄱ: 30, ㄴ: 3, ㄷ: 대통령령… ② ㄱ: 30, ㄴ: 6, ㄷ: 고용노동부령… ③ ㄱ: 60, ㄴ: 3, ㄷ: 고용노동부령… ⑤ ㄱ: 60, ㄴ: 6, ㄷ: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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