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지 않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 ③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 ④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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