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9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9.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법 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 ② 옳다.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1조) ③ 옳지 않다. …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 ②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 ④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 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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