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1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1.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 을 질문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옳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할 때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9조 제2항) ③ 옳다. …
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②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도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 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공인노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