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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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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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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4.
헌법 제32조에서 명시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②
장애인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4번
정답
②
💡 해설
· 현행 기준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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