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기준
①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에게 근로의 의무를 지운 다음, 국가가 그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들어 있다. ② 명시된 내용이 아니다. 근로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를 받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여자의 근로와 연소자의 근로이고, 장애인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명시되어 있다. …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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