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1 16번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노동법1
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 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 하여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 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2014년 제23회 공인노무사 1차 · 노동법1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옳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② 옳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③ 옳다. …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부터 3개…… ②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에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③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 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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